어린이 완구 수입·판매 시 확인할 법령
종합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 법령 항목 2건 · 시드 2026-09-14.1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은 아래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제품의 전원·구조·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을 먼저 보십시오.
이 결과는 판정이 아닙니다
- 법령·별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한 조사 보조 정보이며, 특정 제품이 인증·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품목명이라도 구조·전원·용도·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안전인증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
- 법령은 개정됩니다.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Layer 2 · 판매·제품안전·전파
어린이 완구
키워드: 완구, 장난감, 어린이 완구, 유아 완구, toy, 블록, 인형, 피규어, 퍼즐, 보드게임 · HS 앞자리: 95030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별표 2(개정 2025-08-18) 제6호 '완구'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열거되며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완구 안전기준.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확인시험기관 ·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09-1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추가 정보 필요별표 1 생활가전기기류 31) 전기 장난감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전기 장난감, 기기부호 TOY11)가 적합성평가 대상. USB·건전지 전원으로 전동모터를 쓰지 않고 2분 미만 빛·소리만 나는 완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09-14
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
- 대상 연령이 만 13세 이하입니까?
- 전동모터·무선 기능이 있습니까?
- 건전지·USB 전원을 사용합니까?
Layer 1 · 통관(세관장확인 대상)
세관장확인 법령은 HS 10자리별로 다릅니다.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제품 확인에서 코드를 입력해 관세청 API 로 조회하세요(HS 앞자리 참고: 950300).
내 어린이 완구 제품으로 확인해 보세요.
HS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관세청 세관장확인 법령까지 함께 조회합니다.
표본 n=2 · 기간 법령 확인일 2026-09-14 · 단위 법령 항목 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별표 원문 · 수집 2026-09-14 16:15 KST · 관세청 API: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 · 데이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