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ODATA수입제품 요건 확인

데이터 기준

CertIndex 가 어떤 원천을, 어떤 규칙으로 정리해 보여주는지 설명합니다. 시드 버전 2026-09-14.1.

이 서비스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CertIndex 는 법령·고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해 보여주는 조사 보조 도구입니다. 특정 제품이 인증·신고·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인증 대행·법률 자문·관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과 안전인증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두 층 구조

  • Layer 1 · 통관(CUSTOMS):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는 법령·요건승인기관·요건확인서류·적용시작일을 HS 10자리로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는 7일간 캐시하고 조회 시각을 표시합니다. 이 API 는 통관 단계 요건만 다루며, KC 인증 등 판매 단계 규제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 Layer 2 · 판매·제품안전·전파(SALES): 자동 수집 없이 수동으로 작성한 시드 8개 품목. 각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시행규칙 별표·고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공식 출처 URL·확인일을 담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2. 시드 출처 (7개)

3. 결과 언어 3단계

  •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 세관장확인 법령이 응답되었거나, 법령·별표에 해당 품목군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 추가 정보 필요 — 열거는 있으나 전원·구조·대상 연령 등 추가 정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림.
  • 현재 정보로는 가능성 낮음 — 원문에 대상 제외가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다른 법령의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음.

대상 여부를 단정하는 확정 표현(불필요·가능·필요합니다 류)은 화면·시드·코드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자동 테스트로 강제합니다. 품목명 입력 시 HS 코드 후보를 추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HS 는 관세청 품목분류에서 확인).

4. 매칭 방식

  • 제품명은 공백·대소문자를 무시하고 시드 키워드 포함 여부로 매칭합니다. HS 코드는 시드의 앞자리(4~6자리)와 비교합니다.
  • 매칭은 동의어 사전 수준이며 의미 분석이 아닙니다. 매칭이 없으면 “매칭된 규칙 없음”으로 표시하고 사례 목록을 안내합니다.
  • 종합 단계는 Layer 1 응답이 1건 이상이면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아니면 매칭된 규칙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5. 갱신·보존

  • 관세청 조회 원문(XML)은 조회 시각과 함께 보존하고 0건 응답도 기록합니다. 0건은 「조회되지 않음」으로만 표시합니다 — HS 6자리·오타여도 0건이 반환되므로 판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시드는 버전을 붙여 관리하며 법령 개정 시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법령 변경 알림은 준비 중입니다.
  • 체크 입력(제품명·HS)은 세션 기준으로 저장하며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함께 저장하지 않습니다.

6. 한계

  • 시행규칙 별표의 품목 열거는 포괄적 표현(“그 밖의 조명기구” 등)이 많아 세부 고시·운용요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드 품목 8개 외 제품은 Layer 2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수출(imexTpcd=1) 요건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 수입의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