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수입·판매 시 확인할 법령

종합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 법령 항목 3건 · 시드 2026-09-14.1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은 아래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제품의 전원·구조·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을 먼저 보십시오.

이 결과는 판정이 아닙니다

법령·별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한 조사 보조 정보이며, 특정 제품이 인증·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품목명이라도 구조·전원·용도·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안전인증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
법령은 개정됩니다.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Layer 2 · 판매·제품안전·전파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키워드: 유아용품, 유아용 섬유, 아기 옷, 유아복, 아동복, 유아용 의자, 유아 식기, 젖병, 치발기,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유아용 침구 · HS 앞자리: 6111, 6209, 392410, 392490, 94018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별표 2 제1호 '유아용 섬유제품', 제2호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제8호 '유아용 의자' 등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열거됨(각 공통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 적용).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확인시험기관 ·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09-1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추가 정보 필요
별표 3 에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등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열거되며,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09-1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추가 정보 필요
별표 1 에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이 안전인증대상으로 열거됨.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인증기관 ·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09-14

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

세관장확인 법령은 HS 10자리별로 다릅니다.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제품 확인에서 코드를 입력해 관세청 API 로 조회하세요(HS 앞자리 참고: 6111, 6209, 392410, 392490, 940180).

HS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관세청 세관장확인 법령까지 함께 조회합니다.

표본 n=3 · 기간 법령 확인일 2026-09-14 · 단위 법령 항목 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별표 원문 · 수집 2026-09-14 16:15 KST · 관세청 API: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 · 데이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