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수입·판매 시 확인할 법령
종합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 · 법령 항목 3건 · 시드 2026-09-14.1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은 아래 항목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제품의 전원·구조·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을 먼저 보십시오.
이 결과는 판정이 아닙니다
- 법령·별표 원문과 관세청 API 응답을 정리한 조사 보조 정보이며, 특정 제품이 인증·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품목명이라도 구조·전원·용도·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안전인증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
- 법령은 개정됩니다. 각 항목의 확인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Layer 2 · 판매·제품안전·전파
LED 조명
키워드: LED 조명, LED조명, LED 등기구, LED등기구, LED 램프, LED램프, LED 전구, 조명기구, 등기구, 투광등, 가로등, 스탠드 조명 · HS 앞자리: 853952, 940511, 940519, 940521, 940529, 940531, 940539, 940541, 94054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별표 3 제1호 카. 조명기기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 램프 가 안전인증대상. 제품 유형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림.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인증기관 ·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09-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 정보 필요별표 4 제1호 카.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가 안전확인대상. LED 등기구·램프가 3)·4)에 해당할 수 있어 안전인증/안전확인 구분은 세부 고시 확인 필요.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확인시험기관 ·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09-1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확인 대상 가능성 높음별표 1 조명기기류 2) LED등기구류(기기부호 LIT12: LED등기구, LED 투광조명기구, LED조명 시스템, LED 경관·보안등·가로등 기구)와 5) 램프류(안정기 또는 컨버터 내장형 램프, LIG11)가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열거됨. USB·건전지 전원 제품은 DCPL 별도 분류.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09-14
판단을 좁히려면 확인할 것
- 교류 220V 직결 제품입니까, USB·건전지 전원입니까?
- 안정기·컨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까?
- 실내용입니까, 옥외(가로등·투광등)용입니까?
Layer 1 · 통관(세관장확인 대상)
세관장확인 법령은 HS 10자리별로 다릅니다.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제품 확인에서 코드를 입력해 관세청 API 로 조회하세요(HS 앞자리 참고: 853952, 940511, 940519, 940521, 940529, 940531, 940539, 940541, 940549).
내 LED 조명 제품으로 확인해 보세요.
HS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관세청 세관장확인 법령까지 함께 조회합니다.
표본 n=3 · 기간 법령 확인일 2026-09-14 · 단위 법령 항목 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별표 원문 · 수집 2026-09-14 16:15 KST · 관세청 API: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공공데이터포털 15101589) · 데이터 기준